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를 해임하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한다.

또한 주주총회의 소집 여부는 이사회가 결정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청구가 있음에도 이사회가 소집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E는 F(주) 주식 4,500주(15%)의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G의 채권자이고, H는 F(주) 주식 12,000주(40%)의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G의 전처이고, 피고인 A는 F(주)이 건축한 I건물에 입주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주)의 전 공동대표이사 J 등의 채권자이다.

E 및 H는 2011. 11. 말경 F(주) 대표이사 K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자, 그 무렵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2012. 1. 6. 위 법원으로부터 E 및 H가 F(주)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주어진 실질상 주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이 기각되었음에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F(주) 대표이사 K을 해임시켜 F(주)의 경영권을 차지하여 채권 회수 등을 하기로 모의하고, 2012. 2. 29.경 사실은 F(주) 주식 9,000주(30%)를 보유하고 있는 K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 임시주주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어 기존의 이사와 감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이사와 감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