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는 0.14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판결이 2013. 1. 17. 확정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