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외 주식회사 새영테크의 발행주식 총수 60,000주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12,000주의...

1.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새영테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발행 주식 12,000주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11. 30.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