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09:50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안중오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날 10:00경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1866 CU안중대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