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면소.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천시 C에 있는 'D' 기도원에서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고, 피해자 E은 김천시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노인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D’ 기도원 일대 상수도 관 교체 작업 등을 빌미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노인 요양원 입구에 길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1. 07:40 경 김천시 F에 있는 'G' 노인 요양원 입구 근처에서 나무더미, 돌 등을 이용하여 노인 요양원으로 통하는 시멘트 길을 막아 위력으로 그 곳 요양원에 입원한 환자 H(89 세) 이 병원에 내원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관리 등을 하지 못하도록 약 3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2016 고약 8090 사건에서 위와 같이 나무더미, 돌 등을 이용하여 시멘트 길을 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일반 교통 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2.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상 그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