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15. 21:00경 부산 수영구 B 인근 골목길에서 성불상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각 0.03g씩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대금 5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8. 01:00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2동 1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을 생수로 녹인 후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신

1. 감정결과 통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및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1회분 가액 1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