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2. 1. 4. 체결된 '현대3기, 인도네시아 이동기계...
이유
1. ‘현대3기, 인도네시아 이동기계 DOOR EXTRACTOR 외 2종’ 제작 계약에 관한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2. 1. 4.경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케이아이씨(이하 ‘케이아이씨’라 한다)로부터 수주받은 ‘현대3기, 인도네시아 이동기계 DOOR EXTRACTOR 외 2종’ 기계 제작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51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피고가 제공하는 도면에 따라 피고의 공장에서 위 기계를 제작하되, 제작에 필요한 일부 자재는 케이아이씨에서 제공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위 기계를 제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최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세부 품목 및 계약 금액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1. 현대제철3기 이동기계 순번 품 명 계약금액(원) 납기, 인도조건 금액 부가세 누계 1 P/C Door Extractor 186,200,000 18,620,000 204,820,000 1차: 2012. 2. 25. 2차: 2012. 5. 15. 인도조건: 케이아이씨 도착도 2 P/C Frame Cleaner 135,000,000 13,500,000 148,500,000 3 P/C Door Cleaner 53,700,000 5,370,000 59,070,000 4 T/C Door Extractor 116,600,000 11,660,000 128,260,000 1차: 2012. 6. 25. 2차: 2012. 7. 20. 인도조건: 케이아이씨 도착도 5 T/C Frame Cleaner 94,000,000 9,400,000 103,400,000 6 T/C Door Cleaner 64,500,000 6,450,000 70,950,000
2. 인도네시아 DOOR EXTRACTOR 외 2종 순번 품 명 계약금액(원) 납기, 인도조건 금액 부가세 누계 1 P/C Door Extractor 218,500,000 21,850,000 240,350,000 1차: 2012. 7. 20. 2차: 2012. 8. 20. 인도조건: 영일만항 도착도 2 P/C Frame Cleaner 162,500,000 16,250,000 178,750,000 3 P/C Door Cleaner 71,800,000 7,180,000 78,980,000 4 T/C Door Extractor 120,600,000 12,060,000 132,660,000 1차: 2012. 3. 31. 2차: 2012. 4. 15. 인도조건: 케이아이씨 도착도 5 T/C Frame Cleaner 90,700,000 9,070,000 99,770,000 6 T/C Door Cleaner 65,900,000 6,5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