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9.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장검I.C 출구 사거리 교차로를 무거동 방면에서 농협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삼바리 교환 등 수리비 39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기타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