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개항질서법위반 피고인은 통영 선적 양조망어선 C(7.93톤)의 선장으로서 2011. 9. 04. 04:30경 개항장인 통영시 D부두에서 조업을 위하여 출항하면서 출항신고를 하지 않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9. 04. 17:45경 통영시 한산면 소죽도 서방 0.2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위 C의 선미갑판 우현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그물을 제대로 잡아당기지 못하자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다가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대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오른쪽 발로 3회 가량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선박 출입항 관리 종합정보 시스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항질서법(2011. 6. 15. 법률 제10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호, 제5조(출항신고 미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