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누59313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등 취소

1. A

2.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동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인천지방법원 2018. 7. 10. 선고 2017구단50154 판결

2018. 12. 6.

2018. 12. 27.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20. 원고 A에 대하여 한 (D어린이집과 관련하여) 1,626,260원 납부명령, 1,626,260원 추가징수결정, 330일간 지원융자제한처분, (E어린이집과 관련하여) 921,410원 반환 명령, 921,410원 추가징수결정, 처분일로부터 360일간 지원 융자 제한

처분, 원고 B에 대하여 한 2,494,470원 반환명령, 2,494,470원 추가징수결정, 처분일로부터 360일간 지원 융자 제한처분, 원고 C에 대하여 한 1,098,210원 반환명령, 1,098,210원 추가징수결정, 처분일로부터 360일간 지원 융자 제한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20. 원고 A에 대하여 한 (D어린이집과 관련하여) 1,626,260원 납부명령, 1,626,260원 추가징수결정, (E어린이집과 관련하여) 921,410원 반환명령, 921.410원 추가징수결정, 원고 C에 대하여 한 1,098,210원 반환명령, 1,098,210원 추가징수결정을 각 취소한다(원고들은 피고의 각 지원 · 융자 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그 부분에 관한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0 3면 3행부터 5행까지의 "원고 B(H어린이집 대표)는 2012. 8. 23.부터 2014. 3. 7.까지 실시한 「톨페인팅2-14] 등을 비롯한 총 37개 훈련과정에 소속 보육교사 4명(연 인원 총 107명)을, ③" 부분을 삭제한다.0 3~4면 기재 표를 아래의 표로 고친다.

0 4면 기재 표 아래 2행의 "이 법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고친다.0 5면 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3) 한편 검사는 2014. 12, 29. 원고 C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0의 보조금관 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F 대표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만을 근거로 각 원고별로 처분의 원인 사실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무조건 80% 미만 출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또한 위 F 대표자 등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훈련비용 수령에 있어 원고들에게 고의가 존재하지 않음이 드러났고, 원고 C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피의자로 조사받은 후 혐의없음 처분까지 받았으며, 원고 A의 경우는 수사기관에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따라

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내려진 것이므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위법이 있다.

2)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에 위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재량준칙인 고용노동부 처분기준과 달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수사기관에 입건되지 않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의 귀책사유 정도와 무관하게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보육교사가 80% 미만 출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7면 밑에서 5행의 "원고 B"를 "B"로 고치고, 7면 밑에서 1행부터 8면 13행까지의 기재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 심판결서 해당 부분(6면 4행부터 8면 1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것인지 여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56조에서 각 제재처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3777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4764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소속 보육교사가 훈련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여 훈련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훈련생들의 수료 여부, 훈련비용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훈련비를 F에 선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첨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춰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들의 고의를 요구한다면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록 원고들의 어린이집 원장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별도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제2항 제1호, 제3항에 따라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검사가 2014. 11. 17. F의 대표 등 관련자들을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하였고 원고 A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며, 원고 C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0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을 제3, 5,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용노 동부가 2016. 4. 12. 인천부평경찰서의 사업주 훈련비 부정수급 수사결과와 관련하여 피고를 포함한 관할 행정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주 부정훈련 행정처분 기준 등 안내 (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고 한다)를 송부한 사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훈련비용 부정수급 관련 처분 전 자진신고 안내, 서면조사서 제출 요청 등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이 사건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기준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가 종료되어 기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검찰의 수사결과 자료를 확인하여 사업주의 부정수급 혐의가 확인되면 사업주에 대한 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의 수사결과만으로 부정수급 혐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서면조사서와 확인서 등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주가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출석조사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대표 등 관련자들이 기소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기준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들을 근거로 원고들의 보육교사가 훈련과정의 80% 미만으로 출석하였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보아 사업주인 원고들에게 서면조사서 및 확인서를 보내 의견을 밝힐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원고들은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기준에 따른 추가 조사 등 객관적 자료와 절차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기준에 따라 자진신고를 한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조치하되,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반환명령에 추가징수처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기준과 그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근로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3호에 부합하는 것이며, 그 내용이 합리성이 없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 · 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정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실제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훈련비용의 경우 대부분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특히 원고 A의 경우는 2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으로 실제로 부정수급 받은 훈련비의 액수가 비교적 큰 편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받는 불이익이 위와 같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 중 피고의 각 지원 융자 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 부분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문용선

판사문주형

판사이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