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15(2014.11.14)

쟁점상여금과 쟁점퇴직금은 주총결의가 유효한 이상 적법함

이 사건 퇴지금 지급규정이 정하고 있는 근속기간별지급율은 과도하지 않으며, 원고는 가족회사로서 이들 중 일부가 주총 서면결의에 반대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는 적법하고, 적법한 주주총회에 의해 의결된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이유효한 이상 이 사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 대상이 됨

(1심판결과 동일)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19조

2014-누-73076(2015.9.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큐브운용

금천세무서장외1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합6715 판결

2015. 8. 20.

2015. 9. 10.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금천세무서장이 201*.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 사업연도 법인세

*,***,454,7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36,1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