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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481(2015.08.28)
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손금산입시기
관련법령
사건
2015누62349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금천세무서장 외 1
변론종결
2016.5. 19.
판결선고
2016.7.7.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년도 법인세 349,444,290원(가산세 97,617,125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59,444,97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년도 귀속 소득자 BBB, 소득금액 1,144,668,94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167,176,68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11행의 "임원퇴직금지급기준조항"을 "별지 임원퇴직금지급기준조항"으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으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의 "퇴직급여지급기준이 정당하지 않다 하더라도"를 "퇴직급여지급기준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하는 정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다음에 "원칙적으로"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정당세액 계산표" 다음에 이 판결의 별지 "임원퇴직금지급 기준조항"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