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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6764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936,134원과 그 중 16,840,185원에 대하여 2011. 9. 6.부터 2015. 9. 30...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론 : 청구 모두 인용
가. 피고 A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나.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