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3. 21:37 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27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2-1 번 출구 엘리베이터 앞 노상에서, 종이 박스를 깔고 앉아 여러 명의 노숙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큰 소리로 떠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 노숙자들이 가게 앞에서 술을 마신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로 범칙금 고지서 발부를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주거가 부정 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그에게 “ 야 씹새끼야, 죽어 볼래

개새끼야, 이 경찰새끼 좆같네

”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2007. 8. 과 2012. 11. 공무집행 방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유형력의 행사 정도 및 피해결과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