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정1019』 피고인은 2000. 4. 17.부터 국민은행 금암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1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가 '3,000,000원', 지급지 '위 은행지점', 발행일자 ‘2014. 7. 12.'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건외 E를 운영하는 F에게 현수막 제작비용 대금으로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최종 소지인 (주)잉크테크가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정1020』 피고인은 2000. 4. 17.부터 국민은행 금암동지점과 가계종합예금을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왔었다.

피고인은 2014. 4.말경 시간미상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가 3,000,000원, 지급지가 위 은행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대금 회수 부진 등으로 인해 2014.7.21.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한 위 발행수표들에 대하여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작성하거나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수표를 모두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