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K에 있는 L병원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9고단39]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6.부터 2018. 5.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M의 연말정산환급분 45,3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6, 11, 13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8,984,7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6.부터 2018. 5.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M의 퇴직금 1,885,1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6, 11, 13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6,734,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6]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