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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2210 판결
[배당이의][공1993.11.1.(955),2775]
판시사항

가.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조세교부청구의 성질과 그 청구의 시한

나. 조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의 효력과 이 경우 경락기일까지 교부청구나 세액의 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판결요지

가. 현행 민사소송법상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조세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

나. 조세의 체납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로써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는 것이나, 그 경우에도 경락기일까지 교부청구나 그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전연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압류등기를 집행기록에 나타난 증빙서류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후 배당시까지의 사이에 비로소 교부청구된 세액은 그것이 실체법상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배당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교준

피고, 피상고인

중원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소외 푸른주택건설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1.10.5.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원고의 신청으로 개시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경락기일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등록세추징세액(가산세, 가산금 포함)의 교부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경락기일 이후의 교부청구에 의한 등록세추징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고에게 배당할 것이지 피고에게 배당할 것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국세 등의 교부청구는 조세의 징수권자가 경매법원에 조세의 존재를 통지하고 그 우선지급을 구하는 신청으로서 조세우선의 원칙상 배당기일까지 교부청구가 있으면 경매법원은 그에 대한 배당을 실시함이 상당하고, 이는 당해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조세의 교부청구는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728조 , 제605조 제1항 참조. 또한 당원 1993.3.26. 선고 92다52733 판결 ; 1992.12.11. 선고 92다35431 판결 1992.4.28. 선고 91다44834 판결 각 참조), 다만 조세의 체납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로써 교부청구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경락기일까지 교부청구나 그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전연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압류등기를 집행기록에 나타난 증빙서류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을 뿐이고( 민사소송법 제653조 제2항 , 제587조 제2항 참조), 그 후 배당시까지의 사이에 비로소 교부청구된 세액은 그것이 실체법상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배당할 수 없다 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피고의 촉탁에 따라 이미 1991.11.18. 등기부상 기입된 취득세 체납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등록세추징세액에 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지만, 피고는 경락기일까지 등록세추징세액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외 기록에 현출된 증거자료에 의하여는 경락기일까지 그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경매기록에 나타나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피고에게 배당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경락기일 이후에 비로소 교부청구된 위 등록세추징세액을 피고에게 배당함이 옳다고 판단한 것은 경매절차에서의 조세교부청구의 성질과 그 청구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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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1993.3.25.선고 92나1886

따름판례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 [공1994.5.15.(968),1305]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공1997.3.15.(30),769]

- 서울지방법원 1999. 11. 3. 선고 99가합51475 판결 : 항소 [하집1999-2, 294]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21154 판결 [공2001.7.1.(133),1334]

평석

- 경매에서의 조세교부청구의 시기 @ 배당이의 유현석 서울地方辯護士會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조세교부청구의 성질 및 종기 전하은 법원도서관

관련문헌

- 법원공무원교육원 공탁실무: 2017 법원공무원교육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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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종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의 입법필요성에 관한 고찰 민사집행법연구 : 한국민사집행법학회지 3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 한봉상 배당요구에 관한 고찰 법무사 510호 / 대한법무사협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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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한수 부동산강제경매, 13 사법행정 39권 6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1998

- 최한수 부동산강제경매, 15 사법행정 39권 8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1998

- 김현석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임금채권자의 지위 민사판례연구 , XX 20권 / 박영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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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준근 과오배당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판례연구 1998 / 전주지방법원 1999

- 김상근 조세 및 임금채권의 우선권과 배당 재판자료 72집 (하) / 법원도서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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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백영 교부청구권행사의 내재적 한계 조세판례연구 . III / 법률정보센타 1993

- 소순무 참가압류의 효력범위 및 참가압류 해제거부와 신의칙의 적용 법조 44권 9호 (95.09) / 법조협회 1995

- 민일영 체납처분과 배당요구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청구 법조 46권 10호 (97.10) / 법조협회 1997

- 서기석 배당절차 종료 후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판례해설 27호 (97.07) / 법원도서관 1997

- 장석조 위헌 법률에 기초한 과세처분의 집행력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른 부담금 부과처분의 집행 문제를 포함하여 . 사법논집 34집 / 대법원 법원행정처 2002

- 김태창 압류의 경합 여부와 집행공탁 판례연구 13집 / 부산판례연구회 2002

- 소순무 가. 참가압류의 효력범위 나. 국세교부청구가 착오로 적게 된 경우 이를 믿고 경매목적물을 양수하고 교부청구된 체납액을 대납한 자에 대한 참가압유해제거부가 조세법상의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22호 (95.05) / 법원도서관 1995

- 민일영 주택 경매에 있어서 임차인 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 윤경 임의경매절차에서 착오로 축소신고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신청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인권과 정의 317호 / 대한변호사협회 2003

- 서기석 청구금액의 확장과 배당 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부 : 배당절차 종료 후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판례실무연구 Ⅰ / 박영사 1997

- 박주봉 판례로 본 배당종료와 부당이득 대전지방변호사회지 2호 / 대전지방변호사회 2002

- 손진홍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와 집행공탁 21세기 민사집행의 현황과 과제 : 김능환 대법관 화갑기념 민사집행법 실무연구 III / 사법발전재단 2011

- 김백영 교부청구권행사의 내재적 한계 판례월보 331호 / 판례월보사 1998

- 최한수 부동산강제경매, 14 사법행정 39권 7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1998

- 김능환 청구금액의 확장과 배당 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부 : 경매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장 판례실무연구 Ⅰ / 박영사 1997

- 안기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원고)가 배당요구를 하면서 착오로 경매법원에 실제 피담보채권보다 적은 금액으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그 신고된 채권계산서상 대법원판례해설 35호 (2001.06) / 법원도서관 2001

- 이영갑 배당이의 판결의 기판력과 부당이득반환청구 판례연구 12집 / 부산판례연구회 2001

- 서울지방법원 신청·집행실무연구회 신청·경매(입찰)의 실무 한국사법행정학회 1997

- 이형구 부동산집행에 의한 소유권변동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7

- 조철호 배당절차 종료 후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임금채권자를 중심으로 재판과 판례 7집 / 대구판례연구회 1998

- 조남대 배당절차종료 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청주법률논단 1집 / 충북법률실무연구회 2000

- 황병일 배당표와 실체법상 권리확정 판례연구 12집 / 서울지방변호사회 1999

참조판례

-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44834 판결(공1992,1707)

- 1992.12.11. 선고 92다35431 판결(공1993,459)

- 1993.3.26. 선고 92다52733 판결(공1993,1298)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65조

- 국세징수법 제56조

- 민사소송법 제728조 (위헌조문)

-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653조

-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당원 1993.3.26. 선고 92다52733 판결

1992.12.11. 선고 92다35431 판결

1992.4.28. 선고 91다44834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728조

-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653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항

원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1993.3.25. 선고 92나1886 판결

기타문서

-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