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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0 2017고단19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말 일자 불상 경 ‘ 카카오 톡’ 을 통하여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하루에 5만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여수시 B 건물 3 층 C 피시 방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 톡 을 통해 그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2017. 7. 1. 경 불상 자로부터 3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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