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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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17. B가 C은행으로부터 2건의 회사운영자금대출을 받는데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보증서를 발급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다.

원고는 보증조건으로 C은행과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한 양도담보계약 체결을 요구하여, 2015. 5. 4. C은행과 B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다.

D E

나. B가 2018. 12. 5. 연금연체로 인한 보증사고를 야기하여, 원고는 2019. 4. 17. 아래 표와 같이 C은행에 합계 167,140,99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C행과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양도담보물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다.

D E

다. 피고는 2016년 5월경부터 B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양도받아 이를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양도할 권리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2015. 5. 4. C은행과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 양도담보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와 C은행 사이의 2019. 4. 17. 양도담보물이전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을 종합하면 B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5. 5. 4. 이 사건 기계를 F(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여지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뒤집기는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B로부터 2016.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