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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6고정341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5. 18: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관악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난곡로34나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1. 의무보험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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