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8. 22:00경 서울 노원구 C 고시원" 2층 214호 피해자 D의 방에 이르러, 피고인이 같은 고시원 216호에 거주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담배를 빌리려고 갔다가 피해자가 방을 비운 것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위 방안에 침입하여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0. 22:00경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위 214호 방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5. 20:34경 위 고시원 2층의 D의 214호 앞 복도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창문 2개를 뜯어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창문을 뜯어낸 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D의 214호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과 벽에 걸려 있는 옷가지 등을 뒤져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