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499 판결 | 리걸엔진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 에 의하여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보험자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범위에서 성립하는 것이고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가 그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 주식회사와 이 사건 기중기의 운전자인 소외 2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기중기의 소유자인 소외 3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의하여, 소외 1 주식회사는 불법행위자로서 각자 피해자 소외 4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사용자배상책임부 영업배상책임보험(이하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금액은 피해자의 손해액 393,937,499원 중 소외 1 주식회사의 과실비율인 40%에 해당하는 원고의 책임분담액 157,574,999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하여 영업용자동차보험(이하 ‘자동차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은 동일한 피보험자가 수 개의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원·피고는 중복보험자에 해당하여 원·피고는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1억 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상법 제672조 소정의 중복보험은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원고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과 피고의 자동차보험은 그 보험의 목적과 보험사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보험은 상법 제672조 소정의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피보험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725조의2 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5768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2. 6. 22.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소외 3 소유의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는 그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사실, 소외 1 주식회사는 그가 시공하는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기중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소외 2가 이 사건 기중기를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데크플레이트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를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1요추 파열골절, 척수손상에 의한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소외 2의 기중기 조작상의 과실과 소외 1 주식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실, 원고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임과 동시에 자동차보험약관상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승낙피보험자로서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중복된 피보험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한편, 위 각 보험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그 피보험이익이 일정 부분 공통되며, 이 사건 사고는 위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모두 해당하고, 각 보험기간의 일부도 중복되며, 각 보험금액의 총액도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위 각 보험은 상법 제725조의2 소정의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는 그가 지급한 보험금이 상법 제725조의2 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672조 제1항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분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고를 상대로 그 보상책임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구체적인 내용, 소외 1 주식회사가 그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기중기를 사용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 각 보험이 중복보험 관계에 있는지를 가렸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각 보험이 중복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에는 중복보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이 채용한 증거 및 기록에 나타난 정황에 의하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액(손해보상액)은 2억 원(원고는 피보험자인 소외 1 주식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2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기로 하였다)이고, 자동차보험에 기한 피고의 보험금액(손해보상액)은 피해자의 손해액인 393,937,499원임을 알 수 있는바, 위 각 보험이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원·피고의 부담 부분을 산정해 보면, 원고는 132,652,846원[= 393,937,499원 × 2억 원/(2억 원 + 393,937,499원)], 피고는 261,284,652원[= 393,937,499원 × 393,937,499원/(2억 원 + 393,937,499원)]이 되는데,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1억 원은 원고의 부담 부분인 132,652,846원의 범위 내임이 분명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중복보험에 기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어차피 기각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7.16.선고 2007나112600

-대법원 2008.11.13.선고 2008다60933

-서울고등법원 2009.6.11.선고 2008나107254

대법원 2009.12.24.선고 2009다53499

원심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60933 판결

-서울고법 2009. 6. 11. 선고 2008나1072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