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양형 부당과 함께 심신장애의 주장도 하였음이 명백한 데, 원심은 심신장애의 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1 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판단 누락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