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2013고정93』 피고인은 2011. 11. 15.경부터 2011. 12. 15.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비닐하우스 2개동 시가 600만원 상당을 임의로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2013고정796』

가. 피고인은 2012. 12. 23. 13:35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50세)이 관리하는 ‘G’ 화원 앞에서 사실은 위 화원은 피해자가 H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H이 위 화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동업자였던 H이 공사대금 일부를 주지 않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위 화원 유리창을 향해 3회 던지고 발로 유리창을 1회 걷어차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유리창 3장과 화분 3개를 수리비 약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 17: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돌 등을 집어 들어 위 화원 유리창을 향해 수회 던져 위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유리창 1장과 화분 7개를 수리비 약 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1. 건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4. 00:25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1동 696-3 뚜레쥬르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정지 중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 죽을꺼야"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를 보고 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