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관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6회에 걸쳐 형을 선고받거나 보호처분을 받는 등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음주습관 및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