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00: 43경 오산시 B시장 내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