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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95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6. 1. 경부터 인천 서구 E, 4 층 (403, 404호 )에 있는 유흥 주점 ‘F’ 룸 클럽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 7. 4. 경부터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G은 위 업소에서 호객행위를 한 사람이며, H과 I은 위 업소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7. 6. 1. 경부터 2017. 9. 14. 경까지 인천 서구 E, 4 층 (403 호, 404호) 을 임차하여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A는 매출 및 위 업소 총괄 관리, 피고인 B는 손님 브리핑 및 성매매 여성 종업원 관리, G은 호객행위 및 성매매 알선 장소 안내를 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9. 14. 22:08 경 ‘F’ 룸 클럽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인천지방 경찰청 K 팀 경사 L 외 1명에게 “100 분에 15만 원으로 립서비스( 유사성 교행위) 가 포함된 가격이며, 2차 연애( 성 교행위 )를 원하는 경우 추가 10만 원을 지불하며, 룸에서 연애를 할 수 있다 ”라고 말하여 성매매대금을 포함하여 합계 50만 원을 받고 4번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H과 I을 같은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 경부터 2017. 9. 14. 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하여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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