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23:38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점봉리에 있는 W모텔 앞 노상에서 같은 읍 홍문리에 있는 럭키마트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동 0.1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