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7. 21: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D 등 5명의 손님에게 카스 캔맥주 1개를 3,500원에 판매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E, F 등 2명의 도우미를 1시간에 1인당 20,000원씩을 손님들로부터 받아주는 조건으로 위 손님들에게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