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0. 22:00경 위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남자 3명에게 주류인 맥주 6캔을 1개당 3,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계속하여 위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D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기로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