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17:25 경 부산 해운대구 B, 1 층에 있는 빈집에서, ' 주 취 자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에 몰래 들어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C 파출소 순경 D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 씨 발 집에 신발 신고 들어오냐!

”라고 욕설을 하며, 거실 장에 있던 탁상 시계를 들고 위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이에 위 D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위 D에게 달려들어 D의 오른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신고 경위 및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에 들어가 있다가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