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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7075 판결
(심리불속행) 상속세를 부과한 이후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가 국가의 부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55343 (2012.07.19)
제목
(심리불속행) 상속세를 부과한 이후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가 국가의 부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국가가 상속세를 부과한 이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피고들의 정당한 신의에 반하여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는 부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음
사건
2012다77075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장AA 외1명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1나5534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예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1.8.선고 2010가단14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