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6. 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생산관리 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면적 200.25㎡ 인 경량 철골조, 일반 목구조의 지상 1 층 창고 시설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불법행위현장 조사표

1. 각 항공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3. 5. 10. 법률 제 11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0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