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5. 4. 4. 2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팽성 방면에서 안성 방향으로 편도 3차로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29세,남)이 운전하는 D i40 승용차량의 후미를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여)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C 소유의 D i40 차량의 백 패널도장 등의 수리비 금 6,843,510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차량 보험사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