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야마하 R1 10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21:51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왕길동 988-4에 있는 물반고기반 식당 앞 도로를 검단사거리 방면에서 경복궁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속도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앞 브레이크를 잡으며 균형을 잃어 우측으로 넘어진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C(63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5 개인택시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