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21: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C마트’ 안으로 들어가,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장바구니에 놓고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면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피해자를 약 600미터 뒤따라가, 아파트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쪼그려 앉아 위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마트 내 촬영 관련)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