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6. 16:39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거리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길을 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수첩에 끼운 볼펜 형태의 캠코더를 이용하여 각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6. 18:25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1층 푸드 코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고등학생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그녀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해 볼펜 형태의 캠코더를 끼운 수첩 옆면을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한 후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불상의 물체에 캠코더 렌즈가 가려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동영상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