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파주시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인 B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2. 28. 원고에게 ‘원고는 ① 요양보호사 C이 2016. 1. 11. 수급자 D에게, 요양보호사 E이 2016. 4. 14. 수급자 F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공한 것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66,95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고, ② 2016. 1.부터 2016. 5.까지 장기요양기관으로 신고하지 않은 장소인 파주시 G에 있는 H교회에서 수급자 I 등에게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 그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88,022,77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으며, ③ 2015. 12. 10.과 2015. 12. 23. 수급자 J에게, 2015. 12. 30. 수급자 K에게, 2015. 12. 28. 수급자 L에게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에게 위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151,62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라는 이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88,241,3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하나, 원고가 이 사건 센터를 개설한 지 1년 만에 임대인의 횡포로 이 사건 센터를 부득이하게 이전하여 운영하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는 '피고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