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1. 18:20 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18: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F 조합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3세) 운전의 H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 남,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