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 의과대학에 2016. 3. 입학하여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2017. 3.경 C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인 ‘D’에 단과대학별로 학내 악폐습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의과대학 선배 학생이 후배 학생에 대하여 성적 발언을 하였다는 응답이 있었다는 글이 게시되었고, 이후 의과대학생 11명은 2017. 4. 5. 및 2017. 4. 6. C대학교 성평등상담실(이하 ‘성평등상담실’이라고 한다)에 “원고가 2017. 2. 16. C대학교 앞에 있는 음식점 ‘E’에서 열린 의과대학 신입생환영회 자리에서 17학번 남학생들에게 ‘16학번 선배 여학생들 중 따먹고 싶은 사람 1, 2, 3순위를 뽑아보라’는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다. 이후 C대학교 성평등 위원회(이하 ‘성평등 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와 같이 신고된 비위사실에 관하여 조사심의한 뒤 의과대학 학생상벌위원회(이하 ‘학생상벌위원회’라고 한다)에 징계를 위한 심의를 요구하였다.

학생상벌위원회는 4회에 걸쳐 비위사실에 관하여 조사심의한 뒤 2017. 6. 19. 원고에 대하여 ‘무기정학(징계개시일 : 2017. 8. 28.), 성인지교육 40시간’이라는 징계사항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의결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학생상벌위원회는 위 징계처분에 관하여 다시 심의한 뒤 2017. 8. 9. 종전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 결정'이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