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미허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에 의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및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8.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국유재산인 공유수면에 공유수면관리청인 횡성군청으로부터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자연석을 쌓고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함과 동시에 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2. 원상회복명령 불이행에 의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여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회복시킬 의무자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8.부터 2015. 4. 30.까지 3차례에 걸쳐 위 1항과 같은 허가 없는 점용ㆍ사용 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도 및 지적현황, 현황사진

1. 토지대장

1. 각 공유수면 내 무단행위 원상회복 명령 공문, 각 출장복명서, 경계측량 사진

1.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통보 공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리의무 승계 알림 공문

1. 사건현장 방문수사 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 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