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2. 13.경 울산 울주군 D 소재 E의원에서 당뇨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당뇨의 치료에 관하여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2002. 11. 28.자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의 보험상품인 무배당베스트라이프교보종신보험에 가입하였고, 2008. 1. 28. 피해자의 보험상품인 무배당교보큰사랑CI보험에 처인 F 명의로 가입하였는데, 각 가입 당시 피해자 측에 당뇨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각 보험상품은 당뇨가 있으면 가입할 수 없는 것들이다.

피고인은 2008. 11. 19.경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건국대병원에서 당뇨로 치료를 받은 것에 관하여 위 각 가입보험에 기하여 2008. 12. 19.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같은 달 22. 보험금 8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1회에 걸쳐 당뇨 및 당뇨합병증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위 각 가입보험에 기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합계 46,7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험금 합계액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피의자 진료챠트 일체

1. 피해자 교보생명 수사의뢰 및 피의자 보험금 지급청구서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또는 처인 F은 위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각 보험모집인에게 당뇨가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