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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6가합5779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9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 포함 6개사’라 한다)는 모두 비파괴검사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 입찰 개요 원고가 2011. 9. 20. 공고한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은 원고가 수주한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비파괴검사 용역으로, 입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용 역 명 : 아랍에미리트 원전 비파괴검사 용역 용역기간 : 2012. 2월 ~ 2020. 5월(99개월) 추정가격 : 34,310,000,000원(주된 역무가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로 영세율 적용) 예비가격기초금액 : 32,937,600,000원(영세율 적용) 용역내용 ① 발전소 건설 및 시운전 수행 중 배관 및 기자재 현장 용접부위 비파괴검사 ② 방사성동위원소 저장소 설치 및 관리 등 입찰방법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업체는 국내업체 2개사와 아랍에미리트 현지 업체 1개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입찰방식 및 입찰일정 이 사건 용역 입찰은 사전심사를 통과한 입찰참가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당해용역 수행능력 70점 입찰가격 30점 = 100점)를 실시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사업자에 대해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을 통과하면 차순위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하였다. 이 사건 용역 입찰 세부일정은 아래와 같다. 입찰 공고 ⇒ 입찰참가자격 신청마감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송부 ⇒ 입찰일 (가격투찰) ⇒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 ⇒ 계약 체결 ‘11.9.20. ‘11.11.14. ‘11.11.29. ‘11.12.12. ‘11.12.15. ‘12.2.21. 입찰 참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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