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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2015년 국내 비과괴검사 업체들의 총매출액은 4,705억 원으로 추산된다.
다. C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 1) 입찰개요 한국전력공사가 2011. 9. 20. 공고한 C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은 한국전력공사가 수주한 C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비파괴검사 용역으로 그 입찰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입찰 주요 내용 용 역 명 : C 원전 비파괴검사 용역 용역기간 : 2012. 2월 ~ 2020. 5월(99개월) 추정가격 : 34,310,000,000원(주된 역무가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로 영세율 적용) 예비가격기초금액 : 32,937,600,000원(영세율 적용) 용역내용 ① 발전소 건설 및 시운전 수행 중 배관 및 기자재 현장 용접부위 비파괴검사 ② 방사성동위원소 저장소 설치 및 관리 등 입찰방법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의한 일반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업체는 국내업체 2개사와 C 현지 업체 1개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2) 입찰방식 및 입찰일정 이 사건 용역 입찰은 사전심사를 통과한 입찰참가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당해용역 수행능력 당해용역 수행능력은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라고 한다
)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이하 ‘PQ점수’라고 한다
)로 이를 갈음하였다. 70점 입찰가격 입찰가격은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즉 투찰률로 평가하는데, 그 산식은 3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이다. 당해용역 수행능력을 만점으로 가정하였을 때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최저투찰률을 ‘낙찰하한율’이라 하는데 상기 산식에 따르면 낙찰하한율은 73%이다. 30점 = 100점)를 실시해 85점 이상인 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