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이다.

나. 피고의 보조금 교부 1) 피고는 2007. 6. 5.경 원고를 무안군 보조사업인 ‘B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2007. 10. 10.경 원고에게 축사 신축을 위한 보조금 600,000,000원(특별교부세 300,000,000원, 군비 300,000,000원)을 교부하기로 결정ㆍ통보하였고, 원고에게 2007. 11. 2.경 300,000,000원(1차)을, 2008. 1. 21.경 300,000,000원(2차)을 각 교부하였다. 2) 피고는 2012. 2. 7.경 원고를 무안군 보조사업인 ‘C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2012. 5. 1.경 원고에게 가축분뇨처리시설 신축을 위한 보조금 27,000,000원(국비 16,200,000원, 군비 10,800,000원)을 교부하기로 결정ㆍ통보하였고, 2013. 4. 17.경 원고에게 위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의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1) 피고는 2018. 3. 30.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부터 원고의 위장설립, 보조금 부당 수령, 보조금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담보제한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 요청을 받았다. 2) 피고는 2018. 5. 8. 원고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사유로 구 무안군보조금관리조례(2012. 6. 15. 무안군 조례 제2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B 지원사업 보조금 환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 위장 설립된 법인으로 보조사업 부정 신청 - 허위 자부담금 서류 제출 등 보조금 600,000,000원 부당 수령 - 보조금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재산처분의 제한 규정 위반 3) 피고는 2018. 5. 8. 원고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사유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