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법률상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발생되었다 할지라도 감독청의 취임승인 취소없이는 당연히 이사장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결격사유발생과 임원자격의 당연상실 여부

법률상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써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감독청의 취임 승인 취소없이는 당연히 이사장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 제22조

조승각

서울고등법원 1973.8.24. 고지 72라64 결정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이 사건 상대방에 해당하는 소외인이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법률상 학교 법인의 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발생 되었다 할지라도 감독청의 취임 승인 취소없이는 당연히 이사장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 결정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다. 위의 상대방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영신학원이 그 징역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미 1970.7.29 자로 문교부장관으로부터 해산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위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것은 못된다.

따라서 위의 상대방은 감독청으로부터 그 이사장 취임승인이 취소되기까지는 이사장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요, 따라서 이 사람이 재항고인에게 대하여 이사장 직무대리의 위임을 해임하는 통고도 적법히 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제대로 재항고인에게 도달한 이 사건에서는 재항고인은 위 학교법인의 이사장 직무대리 권한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 결정 또한 정당하므로 이 재항고는 필경 그 이유가 없게 된다.

이리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