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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60802 판결
(심리불속행)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을 완료한 후 계약해지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러진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6108(2017.08.23)
제목
(심리불속행)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을 완료한 후 계약해지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러진 것임
요지
(심리불속행)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을 완료하여 원고가 경제적 이득을 얻은 상태에서 분양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임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7-두-608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OO
피고, 항소인
O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2017.08.23
변론종결
2017.12.13
판결선고
2017.12.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