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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6 2016구합53098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① 평일 당직 : 1개월 경과 후 ② 일요일(공휴일) 당직 : 3개월 경과 후

2. 당직 근무는 매1일 1명씩 순번(기존순서 입사순 편입)대로 하며, 평일은 순번대로, 일요일(공휴일 포함)은 역순번으로 한다.

3. 토요일 당직은 전월 판매실적 상위 순서대로 하며, 상위자 순으로 선택하여 날짜를 지정할 수 있다.

2012. 9. 20. 개정된 ‘인덕원대리점 당직 근무규정’ 당직자는 대리점소장을 제외한 정규 영업사원 중 전월 판매한 자동차 대수가 5대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신입사원은 아래의 일정 기간 경과 후 편입한다.

7. 동료 간에 분쟁이 발생되면 가능하면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되, 미해결 시는 임시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중복상담 방지를 위한 노력’과 ‘중복접촉된 고객의 분쟁방지를 위한 노력’을 우선 참고하여 심의, 결정한다.

* 심의 결과 상당한 과실이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토/일/휴일 당직 근무 1회(또는 당직 1개월)를 추가로 정지하며, 고객을 사주하거나 고의적인 악의가 발견되면 즉시 당직 근무 2개월 이상을 정지한다.

⑶ 영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 ㈎ C가 제공하는 것들 ① I 이 사건 카마스터는 고객관리를 위하여 C가 제공한 사내전산망 I(I, C고객관계관리시스템, 약칭 ‘J’)를 사용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가 사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I에 로그인하면, 개인ㆍ법인 고객 및 가망고객(구매예상 고객)의 기본정보, 계약ㆍ출고 내역, 접촉 내역, 정비 이력,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카마스터가 출고 축하, 정기점검 고지, 포인트 소멸 안내, 기념일 축하 등을 위해 고객들과 통화하는 것을 K이라 하는데, I에는 K 성공 여부와 통화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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