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09:30경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방면 237km 지점 2차로를 양평 쪽에서 마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내려 결빙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미끄러진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좌측으로 밀리게 하여 피해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약 3,372,3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초동조치상황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