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의 의미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가 정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

형법 제314조

대법원 1985.4.9. 선고 84도300 판결

피고인

검사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10.20 선고 88노319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가 정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하는 담장공사를 일시적으로 방해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담장공사를 가리켜 위에 본 "업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5.4.9 선고 84도300 판결 참조).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년여에 걸친 재판끝에 그 토지가 피해자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하여 위 담장공사 자체가 "업무" 또는 그와 밀접한 부수적인 업무가 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